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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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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국가주석과 총리가 주목하는 가사관리서비스업

2019-07-01

□ 최근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가 가사관리서비스업에 주목하고 있음.

 

⚪ 지난 26일《국무원 판공청의 가사관리서비스업의 질적 개선과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家政服务业提质扩容的意见, 이하 ‘의견’)》이 정식 발표됨.

- 이 시기에 가사관리서비업 육성을 지도하는 문건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책임자는 “가사관리서비스업은 작은 부분이지만 민생과 크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부문에서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업무편성을 한 것,”이라고 언급함.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가사관리서비스업은 유망산업이자 중국이 애정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그 미래가 밝다,”고 밝힌 바 있음.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가사관리서비스업은 중요한 일이지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함.

- 최근 몇 년간 가사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규칙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해짐. 이번《의견》은 2012년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국무원에서 제시한 가사관리서비스업 관련 첫 번째 정책성 문건임.

 

⚪ 가사관리서비스업은 가정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전문 인력이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거나, 고정된 장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게 보살핌과 청결 유지, 요리 등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생활의 돌봄 수요를 만족하는 서비스 업종을 가리킴. 

- 《중국 가사관리서비스업 발전 보고서 2018(中国家政服务业发展报告2018)》에 따르면, 중국 가사관리서비스업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 가사관리서비스업의 월평균 급여는 6,900위안(약 116만 원)으로 일부 화이트칼라(사무직)의 급여 수준을 웃돌기도 해, 점점 더 많은 젊은층이 관련 업계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음.

 

⚪ 상하이 가사관리서비스업협회(上海家政服务行业协会) 부회장이자 아이췬가사서비스 프랜차이즈(爱君家政服务联锁) 창립자인 샤쥔(夏君)은 “중국은 몇 년 전 가사관리서비스업 종사자 직업 자격시험을 폐지했다. 이는 시장의 주도하에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이 가사관리서비스업 종사자를 직접 육성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함.

- 한편, 취업 안정을 위해《의견》은 직원제 가사관리서비스 기업 육성을 촉구하며,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의견》은 가사관리서비스업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고, 직원제를 시행하는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에는 증치세 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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