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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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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7대 서비스 분야 시장 진입문턱 낮춰

2019-07-10

□ 쓰촨성(四川省) 정부 판공청(办公厅)이 최근《쓰촨성 소비촉진 체제 개선 실시방안 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四川省完善促进消费体制机制实施方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7대 소비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입 기준을 한층 완화한다고 선언함. 

 

⚪ 관광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확대하고 유원지와 테마공원의 규범화된 발전 촉진, 문화 테마 관광호텔과 민박 등 숙박업 발전 장려, 수상 관광 소비 시장을 육성·발전시킨다고 밝힘.  

- 문화 분야의 경우 공공문화시설 운영 시범대상을 물색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소비카드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밝힘.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문화 창의성과 과학기술 간의 융합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기 목록을 공개하고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기 주관 혹은 주최를 하도록 이끌 방침임.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 공공기관 건설·민간 경영, 민간 운영·공공기관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보급·운용해 경기장·체육관 및 관련 시설 건설·운영을 한다고 밝힘. 스포츠 산업 관련 그룹을 설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유치해 스포츠 산업 발전을 이끌 예정임. 

 

⚪ 쓰촨성 정부는《통지》에서 양로기관의 설립 허가제를 철폐해 민간 자본이 투자를 통한 지분 확보, 인수, 위탁관리 등 방식으로 양로기관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프랜차이즈 경영, 정부조달 서비스, 정부와 사회적 자본 간 협력 등으로 사회적 역량이 양로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양로 서비스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지역 양로 서비스 시설이 양로 서비스 복합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가사서비스 관련 시범실시 지역을 모색하고 가사서비스 시범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힘. 조건에 부합하는 직업학교의 가사서비스 전공 개설을 지원함은 물론, 중·고급 레벨의 가사서비스 전문 인력도 육성할 계획임.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연구·학습 여행 및 실천캠프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성(省)급 지역을 대상으로 100개 초등·중학생 연구·실천·교육 기지를 선발한다고 밝힘. 이 외에 사회적 역량의 자체자본 혹은 합자·협력·지분제 등 방식을 통한 민간 직업학교 건설을 지원할 예정임.

 

 

[관련정보] 

1. 《쓰촨성 소비촉진 체제 개선 실시방안 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四川省完善促进消费体制机制实施方案的通知)》

2. 하반기 中 경제, ‘투자 안정’과 ‘소비 확대’ 등 키워드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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