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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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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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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6개 지역, 중앙정부 지원 주택임대 시범지역 선정

2019-07-23

□ 중국 16개 지역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 지난 18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경쟁성 평가 심의에서 상위 16위에 오른 도시가 2019년 중앙정부 주택임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함. 

- 16개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4개 1선 도시(대도시)와 11개 성도(省都) 도시, 동남 지역 주요 연해 도시인 샤먼(厦门)이 포함됨.

- 중앙정부 주택임대 시범 기간은 3년이며, 도시 규모별로 중앙재정이 할당되는데 매년 △ 직할시(直辖市)에 10억 위안(약 1,710억 원) △ 성도(省都) 도시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중앙 직속 계획도시) 8억 위안(약 1,370억 원) △ 지급시(地级市·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에 6억 위안(약 1,03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됨.

- 보조금은 임대주택 물량 확보, 주택임대 정보 서비스 및 감독관리 플랫폼 구축 등 주택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 올 2월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주택도농건설부는《중앙재정이 지원하는 주택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시범지역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中央财政支持住房租赁市场发展试点的通知)》와《중앙재정이 지원하는 주택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시범지역 신청에 관한 통지(关于组织申报中央财政支持住房租赁市场发展试点的通知)》를 발표하며, “인구의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임대주택이 부족한 중∙대형 도시를 주택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앙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그보다 앞선 2017년 7월 중국 8개 정부 부처가《인구가 순유입되는 중∙대형 도시의 주택임대시장 육성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在人口净流入的大中城市加快发展住房租赁市场的通知)》를 인쇄·발행해, 광저우, 선전,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등 12개 도시를 첫 주택임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번 선정과정은 2017년과 달리 경쟁성 평가 심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 신청 도시의 신규 임대주택 수 △ 임대 수요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신규 시민의 수 △ 주택 임대 정보 서비스와 감독관리 플랫폼 구축 현황 등을 지표로 활용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智库中心) 연구총감은 “이번 주택임대 시범지역으로 1선 도시와 일부 2선(중대형 도시) 도시가 포함됐는데, 모두 동부·중부·서부 지역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로 예상과 일치했다”고 설명함.

- 그는 또 “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자금이 한층 더 확보되면서, 향후 이러한 도시에 각종 자본과 자원이 유입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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