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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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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광저우, 상사제도 개혁안 발표

2019-07-25

□ 올해 3월 광저우시(广州市)가 상사제도(商事制度·법인등록제도) 개혁안을 발표함.

 

⚪ 올 3월 광저우시 인민정부는《광저우시 상사제도 개혁 심화 실시방안(广州市深化商事制度改革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방안》은 시장주체의 △ 시장 진입 및 영업 허가 △ 질적 발전 △ 시장 진입 후 사중·사후 감독관리 △ 시장 퇴출 등 시장주체의 전 생명주기에 대한 서비스 관리 이념에 따라, 7개 방면의 총 19개 조항의 개혁심화 임무 조치를 제시함.

- 또한, 광저우시는 ‘진입 제한 완화와 엄격한 관리감독’이라는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상사제도 개혁을 추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구상을 드러냄. 

 

⚪ 《방안》은 상사등록 모델을 혁신하고 난사구(南沙区)에 ‘상사등록 확인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또한, 황푸구(黄埔区)에는 ‘블록체인+상사서비스’ 모델을 시범 운영해 공유식 등록 모델을 구축하며, 하이주구(海珠区)에는 ‘행정서류 제출 제로+신용 기반 심사비준’을 시범 실시하고 IAB(차세대 정보기술·인공지능·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힘.

- 상사등록 수준 제고와 관련해서《방안》은 ‘인공지능(AI)+로봇’을 도입한 상사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해, 짧은 시간 내에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밖에도 광저우시 당국은 기업 설립의 전 과정을 공유하는 체인을 구축하고 2019년에는 광저우시 전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일 기준 2.5일로 줄이기로 함. 2020년에는 근무일 기준 2일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관련정보]

1. 《광저우시 상사제도 개혁 심화 실시방안(广州市深化商事制度改革实施方案)》

2.광저우, 시장 진입·경쟁·소비 환경 모두 개선(뉴스브리핑,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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