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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소비 잠재력 확대 위한 방안 제시
2019-07-26
□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은 지난해 10월《소비 촉진 메커니즘 개선 시행 방안(完善促进消费体制机制实施方案(2018-2020年,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소비 촉진을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하고 절박하게 제약하는 메커니즘 상의 장애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함.
⚪ 《방안》은 고도의 질적 성장 실현의 요구에 따라 주민 소비 선진화 흐름에 순응하고 중요 소비 분야의 세분화된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또, 전면적으로 양호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주민 소비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임.
- 《방안》은 2018~2020년까지 시행할 6개의 중대 임무를 제시했는데 그 첫째가 서비스 소비 분야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임. 여기에는 농촌 관광의 한 단계 더 나아간 질적 선진화를 위한 조치의 출시·시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
- 둘째는 실물 소비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정책 체계 개선으로 주택임대 시장과 친환경 소비의 대대적인 발전 추진, 스마트 자동차 혁신 발전 촉진, 5G 기술 상용화 추진 가속화 등의 조치를 제시함.
⚪ 셋째 임무는 중요 분야 상품과 서비스 표준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소비 제품과 서비스 표준 제정 역량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됨.
- 넷째 임무는 소비 관련 한층 완벽한 신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비 신용정보 공유 체제 구축과 식품·의약품 등 중요 소비품 리콜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담김.
- 다섯째로는 주민 소비 촉진을 위한 관련 보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관련 제도와 조치 확보, 소비 신용대출 관리 모델과 상품 혁신 가속화,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 등의 조치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소비 홍보·소개 등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힘. 소비 분야의 통계·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소비 분야의 빅데이터 응용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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