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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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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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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간 20억 위안 투입해 영세기업 발전 지원

2019-07-31

□ 중국 정부가 영세기업을 위한 금융 개혁을 위해 연간 20억 위안(약 3,430억 원)의 중앙재정을 투입하기로 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인민은행(人民银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와 공동으로《재정 지원을 통한 민영∙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도시 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财政支持深化民营和小微企业金融服务综合改革试点城市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시범 작업이 지방을 위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의 지도편달과 중앙재정의 적절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시범도시가 실제 상황에 맞게 관련 작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금융자원이 시장 규율에 맞게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란 방침을 밝힘.

- 또, 특정 지역에서 얻은 경험이나 성과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금융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며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것이란 목표를 제시함.

 

⚪ 중국 정부는 연간 20억 위안의 중앙재정을 편성해 중국 동부와 중부, 서부지역의 시범도시별로 각각 3,000만 위안(약 52억 원), 4,000만 위안(약 69억 원), 5,000만 위안(약 86억 원)을 지원할 것이란 뜻도 내비침.

- 이 같은 자금 지원을 통해 시범도시가 중앙정부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개선에 힘을 기울이며 융자담보 시스템과 리스크 보상 시스템을 완비해 민영·영세기업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계획임.

 

⚪ 중국 재정부 금융사(金融司·국)의 한 관계자는 “민영·영세기업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이라고 당국의《통지》출범 배경을 설명함. 

-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민영·영세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6개 안정(六稳)’ 작업을 완수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6개 안정(六稳): 2018년 7월 31일 중국 정부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 언급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6가지 사항으로, △ 취업 안정 △ 금융 안정 △ 대외무역 안정 △ 외자 안정 △ 투자 안정 △ 경제 전망 안정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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