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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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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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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 지원을 통한 영세기업 금융서비스 개혁 심화 방안 출범

2019-07-31

□ 중국 정부가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지난 2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재정 지원을 통한 민영∙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도시 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财政支持深化民营和小微企业金融服务综合改革试点城市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중국 재정부와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인민은행(人民银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으로, 중국의 각 지방이 현지 상황에 맞는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고 선도적으로 시범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특히,《통지》는 2019년부터 중앙재정이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자금’을 통해 매년 약 20억 위안(약 3,430억 원)의 자금을 일정 수량의 시범도시를 지원하는데 투입할 것이란 방침을 밝힘.

- 시범 사업 추진 기한을 잠정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의 시범도시별로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각각 3,000만 위안(약 52억 원), 4,000만 위안(약 69억 원), 5,000만 위안(약 86억 원)으로 설정함.

- 이들 시범도시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해당 도시 금융기관의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리스크 보상이나 해당 도시 정부성 융자담보기관의 자금 보충에 활용될 예정임.

 

⚪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통지》는 각 성(省)과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및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중앙 직속 계획도시) 관할 내의 우수 도시를 시범도시로 확정한다고 밝힘.

- 시범도시는 일반적으로 △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관할의 현(县)과 구(区)를 포함한 지급시(地级市) △ 성도(省都) 도시 관할의 구와 현 △ 국가급 신구(国家级新区)가 될 전망임.

- △ 지린(吉林) △ 푸젠(福建) △ 하이난(海南) △ 구이저우(贵州) △ 시짱(西藏·티베트) △ 칭하이(青海) △ 닝샤(宁夏) 등 지급시 행정구가 10개 미만인 성과 자치구 7곳 및 5개 계획단열시는 매년 1곳의 시범도시를 확정하도록 함.

- 기타 성과 자치구 및 4개 직할시는 매년 2개 시범도시를 확정하며, 시범도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힘.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함. 2019년 1월 9일 기준, 중국 본토의 지급시는 293개로 집계됨. 

 

 

[관련정보]

 

1. 《재정 지원을 통한 민영∙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도시 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财政支持深化民营和小微企业金融服务综合改革试点城市工作的通知)》

2. 中 연간 20억 위안 투입해 영세기업 발전 지원(뉴스브리핑,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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