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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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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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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부처 ‘3공 경비’ 급감, 접대비 2010년의 5분의 1

2019-08-02

□ 중국 중앙정부 부처 접대비가 2010년 15억 2,800만 위안(약 2,600억 원)에서 지난해 2억 7,500만 위안(약 472억 원)으로 82% 급감했으며 이것이 최근 수년간의 중국 ‘3공(三公)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분석임. 

 

⚪ 2011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중앙결산보고서(中央决算报告)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상반기 3공 경비를 공개했고 이후 9년간 꾸준히 감소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임. 

- 재정부(财政部)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처의 3공 경비 지출 총액은 39억 9,200만 위안(약 6,85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10년의 94억 7,000만 위안(약 1조 6,300억 원)과 비교해 무려 57.8% 급감한 수준임. ‘3공 경비’는 중국 공무원의 접대비 외에 출장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을 가리킴. 

- 2010~2018년 3공 경비는 매년 감소 흐름을 지속했는데 2012년 전년 대비 20% 이상,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6.2%가 줄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폭을 기록함. 

 

⚪ 3공 경비 중 공무용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재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공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59억 1,500만 위안(약 1조 150억 원)으로 전체 3공 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함. 

- 지역별 상황도 비슷한 상태로 광둥성(广东省)의 경우 2013년 행정사업 단위의 3공 경비는 8억 6,400만 위안(약 1,500억 원)인데, 이 중 공무용 차량 관련 지출이 약 5억 위안(약 859억 원)으로 그 비중이 60%에 육박함. 

- 예칭(叶青) 후베이성(湖北省) 통계국 국장은 “예산 대비 3공 경비 지출이 빠르게 감소했으나 앞으로도 3공 경비는 계속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함. 1일 발효된 새로운 규정을 언급하며 신규정이 향후 3공 경비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임. 

- 예 국장이 거론한 신규정은 7월 초 중국 재정부 판공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출장·식비와 시내 교통비 징수 관리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差旅伙食费和市内交通费收交管理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말함. 

- 《통지》는 중앙정부기관 소속 직원이 출장 기간에 규정에 따라 식비 보조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고, 접대 기관이 업무상 필요로 추진한 1회 접대 식사 외 추가로 발생하는 식사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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