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이하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회의는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안정 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했다고 평가함.

- 하지만 회의는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새로운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했으며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모순점에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류위안춘(刘元春)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부총장은 “국제적인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회의에서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정세를 모두 살필 것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경제무역 마찰에 대응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함.

- 그는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흐름의 시작, 주요 선진 경제체의 경기쇠퇴 조짐, 과거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의 악화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외부의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임.

⚪ 샤오위(邵宇) 둥팡증권(东方证券) 수석경제학자는 회의에서 언급된 당국의 정책 신호와 관련해 △ 무역마찰 영향이 중·장기화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 대대적인 양적완화는 필요 없으며 과도한 경기진작 정책도 없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고 △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먼저 내부의 일을 잘 처리하고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지지 않으며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며 고도화할 것은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회의에서 처음으로 ‘6개 안정(六稳)’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중국 자신만의 리듬과 템포에 따라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저력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함. 

⚪ 7월 30일 당일 회의에서 하반기 업무 방향을 제시할 시에도 중국 정부는 ‘공고함(巩固), 증강(增强), 향상(提升), 원활(畅通)’이라는 8글자에 힘써,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 기초능력과 산업사슬 수준을 향상할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함. 

- 회의는 또 효과적으로 무역마찰에 대응하고 ‘6개 안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처음으로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제 진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힘.  

*6개 안정(六稳): 2018년 7월 31일 중국 정부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 언급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6가지 사항으로, △ 취업 안정 △ 금융 안정 △ 대외무역 안정 △ 외자 안정 △ 투자 안정 △ 경제 전망 안정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