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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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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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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中 ‘환율 조작’ 없다

2019-08-09

□ 지난 6일(중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1994년 이후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중국에 환율 조작 등의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힘. 

 

⚪ 인민은행은 이는 미국 재무부가 제정한 ‘환율조작국’ 관련 양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멋대로식의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행위로 세계 경제·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또, “중국은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통화 바스켓을 참고·조절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율 조작’은 없다”라고 반박함.   

- 8월 들어 위안화가 가파른 절하 흐름을 지속한 것과 관련해 “이는 글로벌 경제 정세 변화와 무역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시장 수급, 국제 환률 변동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균형적 수준에서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이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5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명목 환율 기준 위안화 가치는 38%, 실질 환율 기준 가치는 47% 절상됨. 2018년 들어 미국이 계속 무역갈등을 키웠지만 중국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에 나서지 않았고 환율을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무기로도 삼지도 않았다는 설명임.  

- 인민은행은 “미국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유 없이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행위로 중국은 견고하게 반대한다”라면서 “이는 국제 금융 질서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 회복을 방해해 결국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환율조작국’은 국가가 나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 상대적으로 가치를 절하해 수입국의 비판을 일으킨 국가를 가리킴.

- 미국이 2016년부터 시행한 ‘2015년 무역 편리화 및 무역 촉진법’ 701조에 환율조작국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제시됨. 이에 따르면 △ 특정 국가의 미국 대상 흑자가 200억 달러(약 24조 3,100억 원) 이상 △ 해당 국가의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 연간 달러 순매수 규모(통화 절하 의도) GDP의 2%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 중국은 첫째 조건에만 해당됨.

- 관련 전문가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환율조작국이 되고 2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 1개만 만족하더라도 해당 경제체의 미국에 대한 적자 기여도가 클 경우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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