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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中 13개 성 블록체인 언급 정책 총 27건
2019-08-13
□ 블록체인 기술 적용 성과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성(省)·시(市) 정부가 블록체인 발전 진영에 발을 들이는 상황임.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정책적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현실로 싸이디블록체인연구원(赛迪区块链研究院)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3개 성·시의 총 27건의 정책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힘.
- 지난 2016년 상반기 지방정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단 하나였으며 2017년 상반기는 23건, 지난해 상반기는 46건을 기록함.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각지 대표·위원이 제시한 블록체인 관련 안건과 관점은 총 34건으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줌.
- 지역별로는 올 상반기 광둥성(广东省)과 산둥성(山东省)의 블록체인 언급 정책이 각 4건으로 중국 내 블록체인 발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산둥의 경우 산둥성 인민정부가《디지털 산둥성 발전계획(2018-2022년)》에서 블록체인을 언급했고 산둥성 쯔보시(淄博市) 정부의《공업 신구 동력 전환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加快推进工业新旧动能转换的若干政策)》, 옌타이시(烟台市) 정부가 발표한《옌타이 디지털 정부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我市数字政府建设的实施意见)》등 문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함.
⚪ 위자닝(于佳宁) 전 공업화신식화부(工信部) 정보통신공업경제연구소(信息中心工业经济研究所)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지원책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일단 블록체인의 가치를 인정해 블록체인 창업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혁신·창업의 적극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발전 단계”라면서 “일부 지역 정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신생기업에게 블록체인 관련 사업 시행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 외에 관련 상품 출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임.
- 하지만 각지에서 블록체인 지원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이에 집중하는 전문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 역시 여전히 탐색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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