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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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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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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택배업 관련 정책 잇따라, 업계 질적 성장 촉진 전망

2019-08-16

□ 최근 중국 정부가 택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택배 업계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의 택배 기사 숫자도 날로 방대해지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배달 어플인 ‘메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 산하의 메이퇀연구원(美团研究院)이 발표한《도시 신청년: 2018 배달 라이더 취업 보고서(城市新青年:2018外卖骑手就业报告)》에 따르면, 지난해 메이퇀와이마이가 보유한 라이더는 270여만 명으로 EMS, 순펑(顺丰), 선퉁(申通), 중퉁(中通) 등 택배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배달 라이더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하지만 각종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배송 효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면서 택배 배송, 음식 배달 업종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또, 중국 배달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80%도 채 안 되는 78.7%에 그쳐, 상당수 배달 노동자가 노동 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8월 들어 중국에서는 물류, 택배업 관련 신규 정책이 속속 출범함. 이에 따라 업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1,000만 택배 기사에 큰 영향을 미쳐, 이들 택배 업계 종사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지난 1일《운송 물류업 신용 상실 연합 징계 대상 명단 관리 업무 시행의견(의견수렴안)(运输物流行业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工作实施意见(征求意见稿))》을 내놓고, 주행 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한 배달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배달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중국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가 공동으로《택배 종사자 직업 기능 훈련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快递从业人员职业技能培训的通知)》를 출범함. 

- 또,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지난 8일《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플랫폼 경제 참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 발전의 법적인 보장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함.  

 

⚪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盘古智库·Pangoal Institution)의 판허린(盘和林) 수석연구원은 “관련 정책의 출범으로 택배 업계 종사자 관리 측면에서 규범화, 합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엄격해질 것이나, 개인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면서 업계 전반의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에 이로울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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