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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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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민생 난제 해결 위한 타임테이블 제시

2019-08-16

□ 중국 정부가 민생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함.

 

⚪ 지난 8월 12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팡관푸 개혁 심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TV전화 회의 중점 임무 분담 방안(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여러 민생 난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 시간표를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2019년 말 전까지 양로보험 이전 및 연장에 대한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는 것임. 그동안 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한 후, 사회보험 이전 및 보험 연장 수속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음.

- 이에《방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여 △ 개인 권익 기록 조회 △ 셀프 인증 △ 양로보험 처우 추산 △ 사회보험카드 이용 현황 조회 등 ‘원스톱’ 기능을 실현하고, 사회보험 처우 자격 집중 인증을 전면 취소하며 사회보험 카드 서비스를 최적화해 ‘전자 사회보험카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함.

 

⚪ 또한, 2019년 말 이전까지 은행카드 연동 해제, 타 지역에서의 은행카드 해약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로 함.

- 《방안》은 상업은행에 서비스 최적화를 촉구했으며 2019년 말 이전까지 은행카드 연동 해제 및 타 지역 해약 어려움, 휴면카드 비용 수수 불투명 등 대중의 반응이 뜨거운 문제와 상속재산 수령이 어려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언급함.

- 중국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말까지 중국 전체 은행카드 발급 숫자는 77억 7,300만 장으로 1인당 5.57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네티즌은 은행카드의 타 지역 해지가 어려운 점을 줄곧 토로해 왔음. 은행카드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가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좌 해지를 위해 타 지역에 까지 가야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임.

 

⚪ 이밖에도《방안》은 2019년 말 이전에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요금징수 규범화에 관한 ‘의견(意见)’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독점 성격의 전기·수도·가스·난방 공급 등 공공기관 및 병원, 은행 등 서비스 기관의 경우, 시장 주체와 대중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데서 출발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또한, 전기·수도·가스·난방 공급 처리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관련 정책의 투명도를 높이는 동시에 앱(APP)을 통한 업무 처리, 모바일 결제 등을 추진할 것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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