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팡관푸’ 개혁 심층 추진 위한 업무 분담 방안 공개

2019-08-16

□ 중국 정부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의 심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방안을 내놨음.

 

⚪ 최근 중국 정부의 팡관푸 개혁 심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TV 전화 회의 이후,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팡관푸 개혁 심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TV 전화 회의 중점 임무 분담 방안(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 이하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함.

- 《방안》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특히, 2019년 9월 말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수정을 완료하고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축소하며, 서비스업을 중점 시범 분야로 삼아 시장 진입 제한을 한 층 더 완화할 것을 명시함. 

 

⚪ 《방안》은 △ 권한 축소 및 이양 심화 △ 공정한 관리감독 강화 △ 정부 서비스 최적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 담당 부처의 책임 강화를 통한 팡관푸 개혁의 새로운 성과 달성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련의 업무를 편성했음.

 

⚪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분야별로 중국 전역의 통일된 간단명료한 관리감독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함. 특히 경계가 모호한 관리감독 규칙을 정리·규범화하고, 집행의 유연성이 큰 관리감독 기준도 수정·개선하기로 함.

- 2019년 말 이전까지 현행 주요 관리감독 규칙·기준을 수정하되 가능한 한 모호한 조항을 낱낱이 찾아내 없애고, 법에 의거해 사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함. 또, △ 시장 관리감독 △ 생태환경 보호 △ 교통 운수 △ 농업 농촌 △ 문화 시장 등과 관련한 행정 법집행 분야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밝힘.

 

⚪ 이밖에도《방안》은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정부와 시장의 다원화된 투자 방식을 채택해, 더욱더 많은 사회자본이 서비스업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올해 8월 말 이전까지 ‘인터넷 플러스(+) 사회서비스’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意见)’을 발표하고, 인터넷과 △ 교육 △ 건강 의료 △ 양로 △ 문화 △ 관광 △ 스포츠 △ 가사 등 분야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분야 공공서비스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끌어내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해 더 많은 대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관련정보]

1.《팡관푸 개혁 심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TV전화 회의 중점 임무 분담 방안(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

2. 中 민생 난제 해결 위한 타임테이블 제시(뉴스브리핑,2019년 8월 16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