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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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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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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하이, 2019년 비즈니스 환경 개혁안 출범

2019-08-19

□ 선전(深圳)의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인 첸하이(前海) 당국이 2019년 비즈니스 환경 개혁안을 정식 출범함.

 

⚪ 지난 8월 6일 선전시 첸하이 관리국(深圳市前海管理局)은《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선전 첸하이 서커우 신구 및 첸하이 선전 현대서비스 협력구 2019년 비즈니스 환경 개혁 방안(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深圳前海蛇口片区暨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2019年营商环境改革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정식 출범함.

-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된《방안》은 기업 생명주기 전 과정과 관련한 비즈니스 환경을 재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

- 상사제도(商事制度·법인등록제도) 개혁의 경우, 첸하이는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서비스(一网通办)’를 추진키로 함. 상사 등록, 공안, 세무, 은행 등 부문의 정보를 상호 연결해 기업 상사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날인, 명세서 청구 등의 사항을 한 번에 제출·공유·동시 처리·시한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방안》은 국제 최신 규칙에 부합하여 ‘경쟁 중립 정책’ 수립을 추진키로 함.

- 외자기업의 시장 진입 후 내국인 대우를 시행하고, 내·외자기업,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 등록, 자질 허가, 표준 제정, 정부 조달,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상장 융자 등과 관련해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한, 정부 조달 개혁 시범 사업 추진을 모색해 정부 조달 관련 수입 화물, 서비스, 공사 규제를 완화하고 홍콩, 마카오로부터 들여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 대우를 시행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고 법에 따른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함.

 

⚪ 《방안》은 ‘녹색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홍콩의 녹색 건축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새로 건설하고, 선전과 홍콩의 녹색 금융 협력을 강화하며 홍콩에서 국제 녹색 지방채 발행을 모색하고 첸하이 금융기관과 기업이 홍콩에서 녹색 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힘.

 

*녹색 금융: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녹색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 등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까지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임.

*녹색 채권: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음.

 

[관련정보]

1.《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선전첸하이 서커우 신구 및 첸하이 선전 현대서비스 협력구 2019년 비즈니스 환경 개혁 방안(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深圳前海蛇口片区暨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2019年营商环境改革行动方案)》

2.첸하이, 2019년 비즈니스 환경 세계 25위권 진입 목표(뉴스브리핑,2019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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