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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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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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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 기반 강화 강조

2019-08-29

□ 중국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비교우위 상호보완, 고도 질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경제 전략 추진과 산업 제반 능력 및 산업사슬 수준 제고 관련 내용을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중심도시, 도시권의 경제·인구 수용능력 강화를 주목함. 

- 중국 공산당 당 중앙과 국무원이 지난 2월 18일《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 요강(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을 정식 발표하고 5월 13일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규획 요강(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을 심의하는 등, 올 들어 일련의 중대 정책이 제시됐고 이는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임. 

- 이번 회의에서도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역발전이라는 ‘바둑알’을 제대로 둘 수 있을지에 주목함. 회의는 “각 지역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분업과 발전 선진화를 추진하고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도시화 지역·농산품 주요 생산지역·중점 생태기능지역 등) 전략을 시행, 지역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비교우위 상호보완과 고도 질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라고 밝힘. 

- 지역경제 구조와 관련해 회의는 동북지역 전면적 진흥 실현 관련 의제를 크게 중시함. 회의는 “동북지역이 주동적으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산업 다원화 발전을 추진,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올려야한다”라고 밝힘. 또, 새로운 대외개방 전초기지를 구축, 확실하고 명확한 인재정책 방향 수립 등으로 전면적 진흥을 실현한다고 덧붙임. 

 

⚪ 중국 양로보험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 사회 전체가 계속 주목하는 이슈로 이번 회의에서도 양로보험 제도 개혁의 중요한 내용을 언급함. 

- 현재 중국에는 지역 양로금(养老金, 국민연금 격) 수지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이미 일부 성(省)은 양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로금 통합 수준을 높여 점진적으로 전국 양로보험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분석임.

-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양로금 조정 규모는 6,000억 위안(약 100조 6,400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조정폭이 크게 확대됨. 이는 각 성 정부 간 양로보험기금 부담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보험요율 인하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임. 

- 이번 회의에서는 또, 제조업과 산업사슬 고도화 관련 의제도 주목함. 회의는 “제도적 비교우위와 거대한 시장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라면서 “산업 기반 능력을 다지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기업과 기업인을 주체로, 조화로운 정책 보장을 통해 산업 기반 선진화와 산업사슬 현대화를 확실하게 추진한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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