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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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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국무원, 유통 발전을 통한 상업 소비 촉진 방안 출범

2019-08-30

□ 얼마 전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유통 발전 가속화를 통한 상업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流通促进商业消费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에서 유통 발전을 통한 소비 확대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힘. 

- 유통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며 상업의 번영을 촉진해 중국 국내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나아가 대중의 소비 수요를 더욱 충족하며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의견》은 소비 전망 안정과 소비 자신감 향상을 위한 20개 조항의 정책 조치를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유통 혁신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임. △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유통의 신(新)업태, 신모델 발전을 촉진하며 △ 전통적인 유통 기업의 혁신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 도시 계획, 인프라 부대시설, 부지 보장 등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상업 보행자 거리를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인프라,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지역사회 주민편의 서비스 시설 건설을 도시 노후 지역 개조 범위에 포함하며, 향진(乡镇·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농산품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 발전을 가속화해 농산품 유통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도 밝힘.

 

⚪ 인기 소비 업종을 육성한다는 방안도 제시함. 자동차 소비의 잠재력을 활성화해 구매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 추진할 계획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중고차 유통을 촉진할 방침임.

- 구형 가전제품을 신형 녹색 스마트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야간 상업 및 휴일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함. 또, 교통, 안전, 부지 시설 등과 관련한 부대 조치를 정비하고, 브랜드 상품 마케팅 플랫폼을 마련해 라오쯔하오(老字号∙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브랜드)를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함.

 

⚪ 이밖에도 △ 프랜차이즈 편의점 발전을 가속화하고 식품 경영 허가 조건을 최적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 재정 및 세무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시장 유통 환경 최적화 등의 방안도 제시함.

 

 

[관련정보]

1.《유통 발전 가속화를 통한 상업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流通促进商业消费的意见)》

2. 中 소비촉진 ‘20조’ 출범, 자동차·가전·전자상거래 등 업계 호재(뉴스브리핑,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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