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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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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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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린강 신구 재정·세금 지원 확대

2019-09-03

□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FTZ) 린강(临港) 신구에 대한 재정·세금 지원 정책이 한층 더 명확해짐.

 

⚪ 지난 8월 30일 상하이시 정부는 언론브리핑을 열고《중국(상하이) FTZ 린강 신구 질적 발전 추진 특별지원 정책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促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高质量发展实施特殊支持政策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소개함.

- 여기에는 시장이 가장 관심을 두는 재정·세금 지원 정책 측면에 관한 새로운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됨.

 

⚪ 《의견》은 린강 신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방수입을 전부 린강 신구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힘.

- 시(市)와 구(区)의 세수, 토지양도소득, 인프라 부대 비용 및 특별자금을 통합하고, ‘린강 신구 특별발전 자금’을 조성해 5년간 총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을 출자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린강 신구 내 각종 산업과 혁신·창업, 인재 유치 및 양성,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임.

- 또, 특별발전 자금을 활용해 연구개발(R&D) 혁신, 기술 개조, 신제품 응용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점 산업 분야의 핵심 창업팀에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임.

 

⚪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중국공공재정연구원(中国公共财政研究院)의 판쯔잉(范子英) 부원장은 “상하이시와 각 구의 재정수입 비율로 보면, 린강 신구의 지방수입을 전부 린강 신구에 사용하는 것은 투입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린강 신구의 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더불어 린강 신구 특별발전 자금으로 5년간 1,000억 위안이 투입되는데, 이는 연평균 200억 위안(약 3조 3,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의미임.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财政局)에 따르면, 2018년 상하이 FTZ 특별발전 자금이 40억 위안(약 6,770억 원)이었던 것을 보면, 린강 신구에 대한 투자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이밖에 세수 지원 측면에서 린강 신구 내 조건에 부합하는 △ 집적회로 △ 인공지능(AI) △ 바이오 의약 △ 민간항공 등 핵심 분야의 핵심 부문 생산·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기업소득세 15%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

- 중국의 기업소득세 표준 세율은 25%로, 15% 세율 적용 대상은 첨단기술 기업을 비롯한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특수업종뿐임. 상기 핵심 업종에 대한 린강 신구의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은 선진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타 관련 지역의 연계 발전을 견인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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