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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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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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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올해 농민공 시민화에 300억 위안 지원금

2019-09-03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올해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노동자)의 시민화에 300억 위안(약 5조 7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지난 8월 28일 중국 재정부가 “농민공의 시민화 지원과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300억 위안(약 5조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정부는 지방 재정 부처가 각 지역의 농업 시민화 특징에 근거하여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농촌 인구를 많이 흡수하는 지역과 농민공의 시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역에 많은 지원금을 책정해 도시로 이전한 농민공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지원금을 출범한 배경으로는 단기간 내에 대량의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재정적 압박 역시 크기 때문임.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농민공은 전년 대비 184만 명 증가한 2억 8,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에서 인쇄·발행한《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에서는 도시화 발전 목표로 △ 상주인구의 도시화율 60% 전후 △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을 45% 전후로 제시한 바 있음. 지난해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59.58%로 집계됨.

  

⚪ 농민공 시민화를 위한 지원금은 △ 도시 정착 △ 자녀 교육 △ 주택 임대 △ 사회 보장 △ 의료 서비스 등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 지역마다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지난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中央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쇄·발행한《국가 신형도시화 종합 시범 방안(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方案)》에 따르면, 다롄(大连)의 경우 농민공 1인당 시민화 비용이 11만 위안(약 1,860만 원)으로 그중 정부가 40%, 기업이 32%, 개인이 28%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칭다오(青岛)의 정부 부담금은 1인당 5만 7,000위안(약 960만 원)으로 전해짐.

 

⚪ 루밍(陆铭)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경제학원 초빙 교수 겸 중국 발전연구원 (中国发展研究院) 집행원장은 “농민공의 시민화는 도시 발전은 물론 도시 세수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 또, 도시에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이밖에도 농민공의 시민화가 도시의 전반적인 소비 수준을 제고하고,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어 내수를 진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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