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의료 서비스에 인터넷을 접목한 ‘인터넷+의료’ 분야가 중요한 발전기회를 맞이함.

⚪ 중국의 다수 지방정부가 ‘인터넷+의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은 최근《‘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 가격과 의료보험 지불 정책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互联网+”医疗服务价格和医保支付政策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대외에 공개함.

- ‘인터넷+의료’ 서비스 가격을 현행 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 시스템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의료’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공평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 지불 관련 부대(附帶)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전문 기관은 의료보장국이 처음으로 인터넷 의료를 의료보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인터넷 의료 사업을 심층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온라인 진료와 처방 약을 제조하는 핑안하오이성(平安好医生), 아리젠캉(阿里健康) 등의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오프라인 병원에서 구축한 온라인 병원의 플랫폼 운영 업체, 정부 의료보험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의료 정보화 분야의 수혜도 기대됨.

⚪ 한편, 의료보험 지급은 온라인 의료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난관으로 지목돼왔음. 인터넷 의료의 합법화가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부대 정책으로 의료보험의 시급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 2019년 중점 작업 임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19年重点工作任务)》를 인쇄·발행하며, 국가의료보장국에 9월 말 이전까지 인터넷 진료비용과 의료보험 지급 관련 정책 문건 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의료개혁 전문가이자 산시성(陕西省) 산양현(山阳县) 위생건강국(卫生健康局) 부국장인 쉬위차이(徐毓才)는 “《의견》은 대체로 가격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가격 정책을 연장했다. 국가에서 사업을 정하고 성(省) 정부에서 가격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의 가격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립 병원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에 입각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비(非) 공립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