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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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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상하이, ‘국유기업 종합개혁 시범사업 시행방안’ 공개

2019-09-09

□ 상하이(上海)가 국유기업 종합개혁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행방안을 출범함.

 

⚪ 지난 9월 5일 상하이시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상하이시 지역 국유자산·국유기업 시범 종합개혁 추진 시행방안(上海市开展区域性国资国企综合改革试验的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함.

- 《시행방안》은 이미 국무원(国务院)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판공실(国有企业改革领导小组办公室)의 제2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시행방안》은 상하이의 지역 국유자산·국유기업 종합개혁 시범사업 목표 달성 시점을 2022년으로 설정함.

- 2022년까지 △ 시장 규율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 ‘경쟁형 국유기업’의 전체 상장이나 핵심 사업자산 상장을 대체로 완료하기로 함.

- 또, 상하이 국유기업 중 3분의 1이 △ 세계적인 영향력의 경쟁우위와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갖추도록 하고 △ 중국 내 동종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종합 실력과 특색 브랜드를 보유하도록 하며 △ 지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자원 배분 능력과 양질의 서비스 브랜드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이와 동시에 2022년까지 상하이는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 발전의 중요 영역과 핵심 부문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을 제시함.

- 자본 관리 위주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이시 소속의 모든 경영성 국유자산을 아우르는 감독·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안팎을 연계하고 상하를 관통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 구도를 더욱 완비한다는 계획임.

- 또, 질적 발전 요구에 맞는 국유자산 구도를 조성하고 국유기업의 주요 사업 핵심 경쟁력을 현저히 강화하며, 브랜드 호감도와 영향력을 눈에 띄게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함. 중국 특색의 현대 국유기업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

 

⚪ 상하이는 중국 지방 국유자산의 ‘제1 요충지’로 국유자산·국유기업이 상하이의 경제·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8년 말까지 상하이시 지방 국유기업은 총 1만 3,131곳으로 집계됨. 상하이시의 국유자산 규모는 2조 7,195억 4,800만 위안(약 4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08억 1,600만 위안(약 32조 원)이 늘어난 7.5%가 증가함.       

 

*경쟁형 국유기업(竞争类国企): 중국의 국유기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공익형 국유기업’과 ‘경쟁형 국유기업’으로 분류됨. 중앙국유기업 중에서는 △ 석유∙석유화학 △ 전력망 △ 통신 등 분야의 국유기업이, 지방국유기업 중에서는 △ 수도∙가스 공급 △ 오수(汚水) 처리 △ 대중교통 등 분야의 국유기업이 ‘공익형 국유기업’에 해당함. ‘경쟁형 국유기업’에는 철강기업인 바오강(宝钢), 농식품 기업인 중량(中粮), 자동차 기업인 이치(一汽) 등이 포함됨.

 

 

[관련정보]

1.《상하이시 지역 국유자산·국유기업 시범 종합개혁 추진 시행방안(上海市开展区域性国资国企综合改革试验的实施方案)》

2. 中 대표 도시 상하이·선전·선양 국유기업 ‘시범 종합개혁’ 시동(뉴스브리핑, 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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