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돼지 사육 장려와 공급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 정책을 강화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돼지 안정 생산 및 시장 공급 보장 관련 작업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做好稳定生猪生产保障市场供应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내놨음.

- 《통지》는 중앙 재정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해 돼지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여 경제 안정 유지 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강제 대량 도살을 시행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정책에서 강화된 중점 내용임.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인공 사육한 멧돼지 포함)를 도살 처분한 농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정부와 농업농촌부가 적시에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통지》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한층 더 개선했는데, 연간 결산했던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6개월에 한 번 결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 또, 중앙정부와 성급(省级) 재정 자금이 하달된 이후 현(县)과 시(市)에서 보조금 지급 작업에 속도를 내, 3개월 안에 보조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자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을 요구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중국의 돼지 및 번식용 암퇘지 출하량이 모두 급격하게 줄었음.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의 돼지 출하량은 3억 2,243만 마리에서 2억 5,508만 마리로 줄어들면서 20.9% 감소함. 동 기간 번식 가능한 암퇘지 출하량도 3,145만 마리에서 2,501만 마리로 크게 줄면서 20.5%의 감소폭을 보였음. 이는 양돈 농가의 사육 리스크가 매우 높아 돼지 사육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통지》는 당분간 번식돈과 비육돈(肥育豚) 보험 보장액을 늘리기로 함. 번식돈은 기존 1,000~1,200위안(약 17만~20만 원)에서 1,500위안(약 25만 원)으로, 비육돈은 기존 500~600위안(약 8만~10만 원)에서 800위안(약 13만 원)으로 보험액을 늘리고 비육돈에 대한 보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 이 같은 정책 시행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그 이후에는《중앙 재정 농업 보험 보험료 보조금 관리 방법(中央财政农业保险保费补贴管理办法)》수정 상황과 연계해 후속 시행 기간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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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1. 《돼지 안정 생산 및 시장 공급 보장 관련 작업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做好稳定生猪生产保障市场供应有关工作的通知)》
2. 中 각 부처, 돼지 공급 안정 위한 정책 쏟아내(뉴스브리핑, 2019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