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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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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등 11개 부처, 가족농장 육성 계획 발표

2019-09-23

□ 최근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등 중국의 11개 부처가 가족농장(Family Farm) 육성을 위한 계획을 내놨음.


⚪ 9월 초 농업농촌부 등 11개 부처는 공동으로《가족농장 육성 계획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实施家庭农场培育计划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규모가 적절하고 집약화된 생산과 선진적 경영 방식을 갖춘, 수익성이 뚜렷한 가족농장의 대대적인 육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명시함.


⚪ 《의견》은 2020년까지 가족농장 육성 지원 정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관리 제도를 더욱 완비하며 지도편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농장의 수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경영·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경영 산업과 발전 모델을 더욱 다원화할 것을 주문함.

- 2022년까지는 가족농장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과 관리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가족농장의 생산 경영 능력과 농업 성장 견인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임. 

 

⚪ 《의견》은 가족농장 등록 및 명단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시(市)와 구(区)를 비롯한 현(县) 단위로 가족농장의 적절한 규모 경영을 유도하여 최적의 규모 효과와 수익을 달성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또, 조건에 부합하는 재배업·양식업 농가와 전문 농가를 가족농장 범위에 포함하고, 정책 지원 시스템을 완비해 법에 따라 가족농장의 토지 경영권 등을 보장하기로 함.


⚪ 중국 농업농촌부 정책∙개혁사(政策与改革司·국)의 자오양(赵阳) 국장은 “《의견》은 가족농장 육성 계획 과정 중에서 적절한 규모 운영을 견지하고, 가족농장이 현지의 자원 상황 등 산업 특징과 자체 경영 관리 능력에 따라 최적의 규모 효과와 수익을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며 “특히, 토지 등 생산수단이 한 농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신용 대출 자금이 일부 농가와 업종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함.

- 가족농장의 적정 경영 규모에 대해서 자오 국장은 “농장의 수익성이 그 기준이 된다”며 “최적의 규모 경영 효과와 수익을 실현한다면 규모는 크게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가족농장(家庭农场∙Family Farm):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삼아, 농업 규모화와 집약화, 상품화 생산 경영에 종사해 농업소득을 가계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를 가리킴.



[관련정보]

1. 《가족농장 육성 계획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实施家庭农场培育计划的指导意见)》

2. 中 농업농촌부, “중국 가족농장 60만 곳, 연매출 1,946억 위안” (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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