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5개 부처가 철도 전용노선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문건을 발표함.

⚪ 지난 9월 1일 중국 국가발개위,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5개 부문은《철도 전용노선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铁路专用线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2단계에 걸친 발전 목표를 제시함. 우선 2020년까지 △ 일부 철도 전용노선 착공 건설에 돌입하고 △ 연해 주요 항구, 대량화물의 연간 운송량이 150만 톤(t) 이상인 대형 광공업 기업과 신축 물류단지의 철도 전용노선 연결 비중이 모두 80%에 이르며 △ 장강(长江) 간선 주요 항구가 기본적으로 철도 전용노선과 연결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놨음.

- 2025년까지는 △ 연해 주요 항구, 대량화물의 연간 운송량이 150만 톤 이상인 대형 광공업 기업과 신축 물류단지의 철도 전용노선과의 연결 비중이 85%에 달하고 △ 장강 간선 주요 항구가 모두 철도 전용 노선과 연결되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의견》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금 조달 루트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철도 전용노선에 대한 투자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각 시장주체가 시장화 원칙에 입각해 지분 협력 방식으로 철도 전용노선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또한, 중국 국가철도집단유한공사(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는 유관 기업과 평등하게 협상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철도 전용노선 건설에 적극 참여할 방침임.

-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철도와 복합운송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사회자본이 여러 방식을 통해 철도 전용노선 건설 투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중앙 및 지방 재정 자금의 지원 강도를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도 밝힘.

[관련링크]
1.《철도 전용노선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铁路专用线建设的指导意见)》
2. 철도 투자 둔화, 中 발개위 “올해 중대 철도 사업 완공”(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