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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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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상무부 등 부처, 대외 청부공사 질적 발전 위한 방안 출범

2019-09-25

□ 올해 8월 28일《상무부 등 19개 부문의 대외 청부공사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商务部等19部门关于促进对外承包工程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이 인쇄·발행됨.

 

⚪ 《의견》은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을 갖춘 건설-운영-기부채납(BOT) 등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유형의 프로젝트에 융자를 제공하도록 독려함.

- 또한, 대외 청부공사가 산업체인 중에서 고급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에 대한 설계 및 자문을 장려할 것을 명시했으며, 건설 시공 중심에서 투자∙융자, 공사 건설, 운영 서비스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건설·운영의 종합적인 발전을 독려한다고 밝힘.

 

⚪ 특히,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의견》은 금융기관이 대외 청부공사 발전을 지원하도록 금융 상품 및 투융자 모델을 혁신하고 다양화해, 더욱더 양질의 융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언급함.

-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채권, 주식 발행 등 직접적인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대외 청부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임.

 

⚪ 중국 상무부商务部) 관계자는 “대외 청부공사의 규모와 효과,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매우 중요한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상무부는 유관 부문과 함께《의견》이행 작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올 1~7월 중국의 대외 청부공사 매출액은 5,491억 3,000만 위안(약 9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808억 달러(약 96조 5,237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BOT(Build-Operate-Transfer):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설 완공 후 일정기간 사업자가 시설을 소유∙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하는 방식임.

 

 

[관련정보]

1.《상무부 등 19개 부문의 대외 청부공사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商务部等19部门关于促进对外承包工程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2. 中 대외 청부공사 BOT·PPP 방식의 프로젝트에 융자 지원(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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