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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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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민정부, 양로서비스 공급 확대·소비 촉진 방안 제시

2019-09-26

□ 지난 9월 23일 중국 민정부(民政部)는《양로서비스 공급 진일보 확대와 양로서비스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扩大养老服务供给 促进养老服务消费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 양질의 양로서비스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 양로서비스 시설이 충분치 않으며 △ 전문적인 양로서비스 인재가 부족하고 △ 양로서비스 구조의 최적화가 요구되는 등 양로서비스 분야의 공급 및 소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겨냥한 6가지 방면 17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음.

- 또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각 부문의 직책과 임무를 분담하고, 업무 리스트와 시간표도 제시함.

- 이와 관련해 2022년까지 모든 가도(街道·도시의 ‘구(区)’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에 최소한 1개의 종합 기능을 갖춘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조건을 갖춘 향진(乡镇·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에도 종합 기능을 갖춘 양로서비스 기관 건설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 주간 돌봄 양로기관의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힘.

 

⚪ 이번 발표된《의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도시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임.

- 민정부 관계자는 “《의견》의 여러 부분에서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노인의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양로서비스 수요를 만족할 것을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근거리의 이용 가능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지 않은’ 양로서비스를 강조했다”고 밝힘.

- 그 중에서도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의견》은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신규 주택단지에 부대적으로 양로서비스 시설을 갖추며, 구(舊) 주택단지에는 정부가 환매, 임대, 개조 등의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양로서비스 시설을 보완해,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부지 및 시설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의 장잉화(张盈华) 집행연구원은 “이번《의견》에서 ‘서비스 구매(购买服务)’가 5차례나 언급됐는데, 과거의 세금 감면, 운영 보조금, 건설 보조금 등 조치에서 벗어나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 매입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양로, 주거지에서의 양로, 가정양로(기능훈련)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함.

 

 

[관련정보]

1.《양로서비스 공급 진일보 확대와 양로서비스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扩大养老服务供给 促进养老服务消费的实施意见)》

2. 中 조(兆) 위안대 양로 산업, 정책 호재로 투자 최적기 맞아(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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