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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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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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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구이양, 자동차 구매 제한 철폐

2019-10-11

□ 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양시(贵阳市) 정부가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함.

 

⚪ 지난 9월 12일 구이양시(贵阳市) 인민정부는《구이양시 소형차 번호판 관리 잠정 규정(贵阳市小客车号牌管理暂行规定, 이하 ‘규정’)》폐지에 관한 공고를 정식으로 발표함.

- 해당 공고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구이양시 인민정부는《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본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올해 5월부터 구이양시는 소형 차량 번호판 쿼터 관리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각 기관과 개인의 통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월 소형차 전용 번호판 쿼터 5,000개를 추가로 늘리고 6월부터는 쿼터를 1,500개 더 늘리기로 함.

- 지난 8월 31일 구이저우성 발전개혁위원회(贵州省发改委), 공업정보화청(工信厅), 재정청(财政厅) 등 9개 부처에서는《성 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기관의 자동차 소비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통지(省发展改革委等九单位关于促进汽车消费市场持续健康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해당 통지는 2019년까지 구이양시 번호판 발급량을 2018년 기준 3만 개 이상 늘리고, 도로 및 교통량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형차 전용 번호판 쿼터제를 취소하는 등의 요구를 제시함.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전국승용차정보연석회(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비서장은 “구이저우성의 자동차 소비 촉진과 구이양시의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은 중앙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낸 것”이라며 이번 구이양시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는 “자동차 구매 제한에 대한 ‘도미도 효과’가 점차 확대되면서 항저우(杭州)와 톈진(天津) 등 도시에서도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 구이양은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에 이어 세 번째로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한 도시임. 이번에 폐지된《규정》은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자동차 번호판 추첨 방식을 채택함. 

- 뤄레이(罗磊)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 부비서장은 “자동차 구매 제한은 법률근거가 없으며 지방정부도 행정수단을 통해 자동차 구매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경제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지방정부가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매 제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함.

 

 

[관련정보]

1.《구이양시 소형차 번호판 관리 잠정 규정(贵阳市小客车号牌管理暂行规定)》 폐지 결정에 관한 공고

2.《구이양시 소형차 번호판 관리 잠정 규정(贵阳市小客车号牌管理暂行规定)》

3. 中 각지에서 자동차 소비 진작, 국경절 판촉 활기(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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