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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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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톈진, FTZ 혁신 발전 지원 방안 출범

2019-10-16

□ 지난 10월 9일 톈진시(天津市) 정부가《중국(톈진) 자유무역시험구 혁신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关于支持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创新发展措施, 이하 ‘조치’)》를 공개함.

 

⚪ 《조치》는 총 8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데, 지방 재정지원 방식 채택을 검토할 것이며 자유무역시험구(FTZ) 기업의 중계무역과 역외 업무 전개를 장려함은 물론, FTZ 역외 업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한, 톈진시 정부는 △ 인공지능(AI) △ 가상현실(VR) 기술 △ 양자정보통신 등 기술개발 기관을 적극 도입하고 산업화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임.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을 금융, 무역, 항운, 물류,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연구와 현장에 응용하고 ‘블록체인 혁신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밝힘.

 

⚪ 톈진시 정부는《조치》를 통해 ‘FTZ 국제무역 진흥 계획’을 제정하여 ‘무역 편리화’에서 ‘무역 자유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함. 

- 이와 관련해 국가 유관 부문 및 위원회의 지원을 얻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 통신 △ 교육 △ 의료 △ 관광 △ 엔지니어링 컨설팅 △ 금융 △ 법률 등 분야에서 국경간 결제, 국외 소비, 자연인 이동 등에 대한 서비스 무역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특징에 근거해 가격 심사 및 책정, 무역 진실성 인증 등을 비롯한 통관 및 외환 편리화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 통관 단일창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

 

⚪ 이밖에도 톈진시는《조치》에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금융 통합을 추진해 징진지 소재 기업이 지역 내 신용대출 한도를 공유하도록 금융기관이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 기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힘. 

- 상하이 자유무역계좌(FT계좌)를 도입해 징진지 지역 기업의 국제 업무 수요를 만족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또, FTZ를 관련 성숙 지역까지 확장하여 특색화, 차별화된 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FTZ와 베이징시(北京市), 허베이성(河北省) 관련 산업 단지의 협력을 강화해 협동과 개방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계획임.

 

*자연인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소비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통관 단일창구시스템: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무역업체는 통관 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 확인 자료를 일괄 처리할 수 있음.


[관련정보]
1.《중국(톈진) 자유무역시험구 혁신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关于支持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创新发展措施)》
2. 中 FTZ, 금융 혁신 개혁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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