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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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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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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온라인 관광 경영 서비스 관리 규정 의견수렴안 출범

2019-10-17

□ 지난 10월 9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온라인 관광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시행 규정(의견수렴안)(在线旅游经营服务管理暂行规定(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중국 문화관광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관광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온라인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온라인 관광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시행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이번에 출범한《의견수렴안》은 중국 온라인 관광 업계에 만연한 △ 불합리한 저가 관광 △ 예약 사기 △ 가격차별(大数据杀熟∙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요금 부과)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함.

- 또, 플랫폼 사업주가 플랫폼 내 운영자, 관광 보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온라인 관광 서비스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광객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마땅히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 관광 보조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을 명확히 함. 

 

⚪ 특히,《의견수렴안》은 온라인 관광 사업주가 빅데이터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각기 다른 소비 특성을 가진 관광객에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화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온라인 관광 사업주가 관광객에 온라인 예약 호텔, 항공권, 기차표, 승선표, 차표,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조회 가능한 예약 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관광객을 오도하거나 어떠한 방식의 예약 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함.

- 이밖에도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배상 분쟁이 발생할 시, 플랫폼 경영자가 먼저 배상을 해줄 것을 장려함.

 

⚪ 한편, 중국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관광 예약 규모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중국의 온라인 관광 예약 이용자 규모는 4억 1,000만 명으로 2017년보다 3,423만 명이 늘어난 9.1%의 증가율을 기록, 중국 전체 네티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달함.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요금 부과(大数据杀熟): 호텔 예약 서비스 사이트 같은 온라인 관광 서비스 경영자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입이나 호텔 예약 빈도 등 조건에 따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해당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속이는 행위로 ‘아는 사람에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미의 ‘사수(杀熟)’라고 표현함.

 

 

[관련정보]

1.《온라인 관광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시행 규정(의견수렴안)(在线旅游经营服务管理暂行规定(征求意见稿))》

2. 中 온라인 관광 업계 단속에 나서(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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