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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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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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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혈압∙당뇨병 의료보험 보장, 1억여 명 수혜

2019-10-18

□ 중국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1억여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9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는《도농 주민 고혈압∙당뇨병 진료 및 의약품 사용 보장 시스템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城乡居民高血压糖尿病门诊用药保障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내놓고, 각 성(省)에서《의견》이 발표된 시점에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지역의 시행방안을 출범할 것을 요구함.

- 또, 중국 각 지역에서 관련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올해 안에 대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진료, 의약품 사용 비용의 50% 이상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고혈압, 당뇨병 진료 및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은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언급됐던 내용임.

- 지난 9월 1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도 도농 주민 고혈압, 당뇨병 진료, 의약품 사용 관련 의료보험 청구 정책을 출범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중국의 ‘국가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사용 목록’ 범위 안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사용한 건을 일괄적으로 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비용 청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중국은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지만, 현실적으로 보장이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특수 만성병(慢性病) 진단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만성병 환자는 증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늘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의약품 사용 부담이 컸음.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 전체 도농 주민 의료보험 가입자는 10억 2,000만 명을 돌파함. 그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규모가 방대한데, 중국의 고혈압 발병률은 27.9%, 당뇨병 발병률은 10.9%임.

- 중국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3억 명 이상으로 이번 정책 출범으로 1억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의료보험기금의 연간 지출은 400억 위안(약 6조 6,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만성병(慢性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병이 서서히 진전되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병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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