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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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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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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외자 유치 강조

2019-10-21

□ 지난 10월 16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외자 유치가 재차 강조됨.

 

⚪ 회의에서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며 외자는 중국 경제 발전에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질의 발전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외자 이용을 고도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젠핑(张建平)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지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각종 고급 자원요소를 도입해 한데 모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중국 경제가 비용 경쟁 우위에서 인재·자본·기술·서비스·브랜드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 경쟁력 우위로 전환하는 데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함.

 

⚪ 국무원 상무회의는 대외개방 분야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며. 아직 중국 및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외국기업 투자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 조치를 정리·폐지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중국 내 외자은행, 증권사, 펀드관리사의 업무 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외자은행 및 외자보험사 관리조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 올해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상무부는《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과《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중 2019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2018년 버전의 48개 항목에 비해 8개 축소된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16.7%가 축소됨.

- FTZ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총 37개 항목으로 2018년 45개 항목에 비해 8개 항목이 축소되었고 축소 비율은 17.8%였음.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네거티브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개방분야가 확대되는 것은 중국의 개방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밖에도 회의는 외상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조함.

- 외국투자자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제적인 위장 이전을 요구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정부 조달에서 공급업체의 모든 형식, 투자자 국적, 제품·서비스 브랜드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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