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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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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헤이룽장,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 발표

2019-10-30

□ 올해 초 헤이룽장성(黑龙江省)에서《헤이룽장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黑龙江省优化营商环境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함.

 

⚪ 총 7장 63개 조항으로 구성된《조례》는 헤이룽장 최초의 체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법규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헤이룽장 정부의 굳은 결심과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헤이룽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주체에 강렬한 신호를 전달함.

 

⚪ 《조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행정 권력 운영을 규범화 하고 정무(政務)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임.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 사람 중심 △ 법에 의거한 업무 처리 △ 공개·공정 △ 신의성실 △ 서비스 최적화 △ 청렴·고효율 △ 권한과 책임 일치의 원칙을 견지해 양호한 인문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배치에 대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현대화 기술 수단을 활용해 안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 《조례》는 법치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음.

- 이와 관련해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강화해 시장주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사법 기관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법 환경을 개선한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함.

 

⚪ 또한, 관리감독 보장을 강화하고《조례》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명시함.

- 비즈니스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고소·신고 방식을 완비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한 내 결제 처리, 추적 관리감독, 피드백 및 답방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도 비즈니스 환경 주관부문의 관리감독 방식을 규정했으며 헤이룽장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문 및 관련 업무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열거함.

 

 

[관련 정보]

1.《헤이룽장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黑龙江省优化营商环境条例)》

2.  각지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힘써(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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