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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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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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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대체로 호적 규제 철폐, 부동산 안정 기조 유지

2019-10-30

□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호적 규제가 거의 철폐됨.

 

⚪ 지난 10월 25일 하이난성 정부 판공청(海南省政府办公厅)은《하이난성의 새로운 호적 제도 개혁 시행방안(시범시행)(海南省新一轮户籍制度改革实施方案(试行))》을 발표하고, 새로운 호적 제도 개혁을 통해 비(非) 호적인구의 정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되는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할 뜻을 밝힘. 

- 상기 방안은 △ 싼사시(三沙市)를 제외한 하이난성의 호적 규제를 거의 철폐하며 △ 정착하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의 해당 지역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집체호(集体户)’ 형식의 호적을 제공하며 △ 농업 호적과 비(非) 농업 호적의 구분을 없애고 ‘주민 호적’으로 통합 등기하는 등 3가지 내용을 담았음.   

 

⚪ 하이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하이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중국의 부동산 연구기관인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이난은 더 이상 중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성(省)은 아니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가 하이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여전히 중국 전체 3위인 것으로 드러남.

- 이에 하이난은 여러 측면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기 방안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를 완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FTZ) 추진과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중대한 호재 정책이 발표된 후, 하이난의 부동산 통제에 줄곧 세간의 관심이 집중됨.  

- 지난 2018년 3월 30일 하이난은 성 전체에서 판매 제한 5년을 시행하는 등의 규제를 담은《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稳定房地产市场工作的通知)》를 내놨고, 그해 4월 22일 하이난성 전역에서 구매 제한을 시행하는 조치를 발표함.  

- 올해 들어서는 주로 주택 실수요와 인재주택 수요에 대한 미세 조정을 단행했는데, 올 3월 17일 개인 상업주택 담보대출을 주택공적금 대출 업무로 전환하고 6월에는 인재정책을 갱신하며 하이난에서 일하지만 아직 정착을 하지 않은 각종 인재에 기존에 지역에 따라 2~5년 구매제한을 두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1년으로 축소함.   

- 올해 9월 16일에는《하이난성 산업 진입 금지제한 목록(2019년판)(海南省产业准入禁止限制目录(2019年版))》을 발표하며, 부동산 업종과 관련한 금지 사업을 제시함. 

 

*집체호(集体户): ‘집체 호적’을 가리킴. 단독 가구를 이룰 조건이 안 되거나 아직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임시로 전입할 수 있는 호적으로, 이 호적의 주체는 주로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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