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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산업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공개
2019-10-30
□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이 해당 지역 산업에 대한 진입 금지 리스트를 발표함.
⚪ 올해 9월 16일 하이난성 발전개혁위원회(海南省发改委)는《하이난성 산업 진입 금지제한 목록(2019년판)(海南省产业准入禁止限制目录(2019年版), 이하 ‘목록’)》을 공개함.
- 하이난성 당국은 이를 통해 산업 진입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금지 제한 업종) 제도를 확립하고, 에너지 소모와 탄소배출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과 저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을 전면 금지할 뜻을 밝힘.
⚪ 《목록》은 ‘하이난 생태환경의 질은 더욱 좋아져야할 뿐 나빠질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 구조전환과 고도화의 요구와 국가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더해 △ 에너지 소모와 탄소배출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 △ 저부가가치 제조업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제시함.
- 《목록》은 관리조치를 ‘금지류(禁止类)’와 ‘제한류(限制类)’ 두 가지로 분류함.
- 그중 ‘금지류’는 신규 고정자산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시간이 열거된 기존 산업의 경우 정해진 기한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도록 함.
- ‘제한류’에는 △ 지역 제한 △ 규모 제한 △ 산업 일부분이나 가공기술,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됨.
⚪ 《목록》은 부동산 업종과 관련한 ‘금지류’ 관리조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음.
- 여기에는 △ 분양형 호텔 건설 △ 생태보호 레드라인(ecological redline) 구역 내 분양주택 건설 △ 해안지대의 개발 가능한 1선 토지, 신규 간척지를 이용한 분양주택 건설 △ 우즈산(五指山), 바오팅(保亭), 바이사(白沙), 츙중(琼中) 4곳의 하이난 중부 생태 핵심지역 시(市)와 현(县)에서 외지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해당됨.
⚪ 이에 따라 하이난성 행정구역 내 신규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새로 이주하는 법인, 산업 활동 단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목록》을 준수해야 함.
*분양형 호텔: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투자자들이 객실별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리킴.
[관련 정보]
1.《하이난성 산업 진입 금지제한 목록(2019년판)(海南省产业准入禁止限制目录(2019年版))》
2. 하이난 대체로 호적 규제 철폐, 부동산 안정 기조 유지(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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