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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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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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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범위 확대 전망

2019-11-05

□ 올해 초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창사(长沙), 항저우(杭州) 등 약 10개 도시에서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시행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임.

 

⚪ 중국에서 도시별로 맞춤형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시범 시행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올해 1~9월 중국의 부동산 규제책 출범 횟수는 총 400여 건에 달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음.

 

⚪ 산둥성(山东省)과 저장성(浙江省)의 주택·도농 건설 부처에서는 최근 도시별 맞춤 정책 시행 범위를 연초보다 더 확장할 모양새임.

- 왕위즈(王玉志) 산둥성 주택·도농건설청(住房和城乡建设厅) 청장은 “산둥은 부동산 시장 규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며 시장 질서를 한층 더 정돈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지난(济南), 칭다오(青岛)에서 지역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 방안을 안정적으로 실시해, 적절한 시기에 기타 도시에서도 맞춤형 규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올해 3월 3일 산둥성 인민정부는《6개 안정 작업의 실시와 성과 달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动“六稳”工作落地见效的若干意见)》을 발표함. 그 중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도시 주체 책임제를 도입해, 지난, 칭다오 지역에서 도시별 맞춤 정책 시행방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샹융단(项永丹) 저장성 주택·도농건설청 청장은 “올해 저장성 관할 11개 지급시(地级市·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의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 제정 작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 “현재 저장성은 주요 부동산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했다. 86개의 규모가 비교적 큰 부동산 개발 기업(본사)을 모니터링 범위 안에 포함하고, 알리바바(阿里巴巴)와 ‘부동산 핵심 업무 정보 시스템’을 공동 연구·개발해 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힘.

 

⚪ 류훙위(刘洪玉) 칭화대학(清华大学)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경제발전 상황, 도시화 발전 수준, 토지 자원 조건, 인구 규모 및 유동 상황, 지역 경제 지위 및 영향력 등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특징도 도시별로 달리 나타난다. 중국은 토지가 넓고 동·중·서부, 연해내륙, 1·2·3·4선 도시 등의 발전 격차가 크므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도시별 격차는 더욱 크다. 모든 도시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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