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업무회의(党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에 대해 언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산둥성(山东省)은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즉시《6개 안정 작업의 실시와 성과 달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动“六稳”工作落地见效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처(发展改革委综合处) 관계자는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의견》은 ‘6개 안정’ 작업 이행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모순과 취약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출범된 방안이다. 이미 출범되어 실시중인 정책은 중복되지 않도록 했고, 간단명료하며 실무에 집중하여 목표가 매우 분명하고 활용성이 강하다”고 언급함.

⚪ ‘6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이 제시된 가운데, 《의견》은 시장전망 안정을 위해 각급 각 부문이 민영기업·중소기업의 연체된 빚을 탕감하고 생산과잉 해소, 환경보호 관리 등 정책의 잦은 변동을 줄이며, 법적 근거 및 절차 없이는 기업의 건설, 생산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고, 기업의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또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도시 주체 책임제를 실시하고 칭다오(青岛)에 ‘도시별 맞춤 규제책(一城一策)’ 시행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함.

⚪ 올해 1분기 산둥성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해, 중국 전체 증가율을 1.4%p 웃돌았음.

- 《의견》은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정확한 정책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 지원책을 정비하고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 진도를 가속화하며, 수출 세금 환급에 걸리는 시간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할 것을 요구함. 특히, 산둥성 국세기관의 수출기업 분류 관리 조치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일류(一类) 수출기업과 신구(新舊) 동력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함. 

- 또한, 2019년 말까지 종이 없는 전자 세금 환급(면세)액 신고 액수가 전체 세금 환급(면세)액의 90%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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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1.산둥성(山东省)의 《6개 안정 작업의 실시와 성과 달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动“六稳”工作落地见效的若干意见)》
2. 中 도시별 맞춤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범위 확대 전망(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