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을 ‘장려산업’에 포함함.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1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가《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이하 ‘목록’》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AI) 산업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장려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함.

⚪ 지난 10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자주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목록》수정에서도 중앙정부는 허용 범위 안에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장려’ 업종으로 분류함.

- 특히, ‘가상화폐 채굴’이 ‘도태산업’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옴. 올해 4월《목록(의견수렴안)》에는 ‘가상화폐 채굴’이 ‘도태산업’에 포함된 바 있음.

⚪ 중국 민생은행(民生银行) 산업발전연구센터의 궈샤오베이(郭晓蓓) 연구원은 “중국에서 ‘암호화 화폐’를 채굴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전력 소모와 일부 채굴장의 위법적인 전력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 거래가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금융 감독·관리 측면 외에도 종합적으로 행정, 형사(刑事)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화폐 개발을 ‘규범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에 대한 엄격한 사업 허가와 등록 제도를 채택해 투명성과 규범성, 통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함.

⚪ 이밖에도 사회 고령화와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이 가져온 탁아 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해《목록》은 아동 조기 발달, 영유아 보육 교육,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5가지 탁아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넣었음.

- 앞서 10월 24일 중국 국가발개위는《사회 역량 지원을 통한 포용적 탁아 서비스 육성 특별행동 시행방안(시범시행)(支持社会力量发展普惠托育服务专项行动实施方案(试行))》을 발표하고, 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연계한 포용적 탁아 서비스를 추진하며 탁아 산업을 규범화하고 탁아 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을 제시함.

*암호화 화폐: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화폐를 생성하거나 거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