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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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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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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정 조치 또 내놓은 中, 철도 등 사업 자본금 비중 하한선 낮춰

2019-11-18

□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정자산투자 사업 자본금 제도를 개선해 차별화된 대우를 하고 유효투자 촉진과 리스크 예방 역량 강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항구, 연해 지역과 내륙 하천 항운 관련 사업 자본금 비율 하한선을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춤. 

- 회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고속도로, 철도, 도시건설, 물류, 생태·환경보호, 사회·민생 등 분야 인프라 사업의 경우 명확한 투자수익 체제, 신뢰할 수 있는 수익,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전제로 자본금 비율 하한선을 적절히 낮출 수 있다고 선언함. 단, 하향 조정폭이 5%p를 넘을 수 없다고 덧붙임. 

- 고정자산투자 사업 자본금 제도는 1996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거시경제와 투자 총량,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보장, 금융 리스크 예방 등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음.

- 2004년 경제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비율 하한선을 적절히 높였고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해당 비율을 중국 경제 현황에 맞게 낮춘 바 있음. 2015년 중국 당국은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조정했는데 공급 과잉 현상이 심각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사업의 자본금 비율 하한선을 전반적으로 5%p 낮춤.

-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华鑫) 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경제 전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前期)의 안정적 성장은 모두 인프라 부족 부분 보완을 통해 이뤄졌다”라면서 “이에 인프라 건설 투자 관련 정책의 재등장은 전기 단계의 각종 정책 시행·추진에 속도를 올리는데 이로울 뿐 아니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함.  

 

⚪ 회의는 또 인프라 분야와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을 지원하는 기타 산업 사업의 경우 권익형·주식형 금융수단을 이용해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되 조달 자금이 사업 자본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고 밝힘.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해당 조치는 보다 완벽한 고정자산투자 사업 자본금 관리를 이루는 데 긍정적”이라면서 “정부의 신뢰도, 사업의 수준, 금융수단과 사회자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더 많은 민간자본이 정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압박 해소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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