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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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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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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자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 마련에 속도

2019-11-21

□ 중국의 국유자산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행동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왕(新华网)은 국자위가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업무팀’을 결성하고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국자위는 이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목표와 시간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

 

⚪ 국자위 내부 관계자는 “‘행동방안’은 정책의 운용성과 계량화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었다”며 “이는 국유기업 개혁이 이미 전면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그는 “‘행동방안’ 제정은 중점 영역과 핵심 부분에서의 개혁 추진에 따른 결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앞서 추진한 여러 개혁 시범사업 중 좋은 경험과 혁신 사례를 연계해 명확한 임무와 실현 방법, 평가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개혁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시간이 불명확하며 방침이 모호하고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옴.

- 국자위 내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목표와 의미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개혁 방법이 불명확하며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전략적 고려가 결여되어,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자위는 최근 정책 문건을 잇달아 내놓으며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가장 최근인 11월 14일 국자위는《중앙국유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감독 업무 강화에 관한 시행의견(关于加强中央企业内部控制体系建设与监督工作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최적화, 그룹 관리통제 강화 등 중앙국유기업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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