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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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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팡관푸’ 개혁, 블록체인 기술로 편의성 제고

2019-11-25

□ 베이징시(北京市) 정부 판공청(办公厅)이 최근《베이징시 새로운 ‘팡관푸(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및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중대임무(北京市新一轮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重点任务, 이하 임무)》를 공개함.

 

⚪ 《임무》에는 기업 개업과 부동산 등기 등에 블록체인, 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적용해 기업과 대중의 관련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는 등 12개 중대 임무가 제시됨. 

- 상업 업무 제도 개혁 심화 지속과 관련해 기업 등기 말소 시스템과 기업 등기 서비스인 ‘e촹퉁(e窗通)’ 플랫폼 통합, 부문별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기업 개업과 등기 말소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한다고 밝힘. 

- 부동산 등기 스마트 처리 추진을 위해서는 ‘내 손 안의(掌上) 부동산 등기센터’ 설립,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온라인 결제 등 기술 수단을 이용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확대하고 호적 등록 인구, 영업허가증, 사법 판결 등 정보 공유 응용을 실현, 부동산 등기의 ‘일률적 처리’, ‘도시 전체 통합 처리’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임무》는 또 자금조달과 세수 환경도 한층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민영,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조달이 느린 등의 문제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함.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은행 지점까지 확대하고 은행 ‘부동산 종합서비스 지점’을 설립해 대출 처리와 함께 직접 부동산담보 등기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올해 말까지 200개의 서비스 지점을 만들어 베이징 각 구와 주요 은행을 모두 포괄한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함. 

- 《임무》는 또 비즈니스 환경 법치 보장 강화를 언급,《베이징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조례(北京市促进科技成果转化条例)》,《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등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김. 전체 시의 모든 파산 안건을 베이징시 파산법정에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파산 절차의 규범화를 이루고 파산 및 구조조정 성공률을 높일 계획임. 

- 《임무》는 지식재산권 개발·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지원금 관리방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밝힘. 포용적 혁신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혁신, 인재 이동, 취업서비스, 시장개방, 공공서비스 등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팡관푸(放管服,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임무 관련 정책을 대거 출범할 예정임.

- 시 당국은 이러한 임무 시행을 위해 ‘시정부 직무 전환 및 ‘팡관푸’ 개혁·조화 추진소조(市政府推进职能转变和“放管服”改革协调小组)’,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조(优化营商环境组)‘를 결성,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개혁과 평가 업무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추진에 나섬. 

[관련 정보]
1.《베이징시 새로운 ‘팡관푸(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및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중대임무(北京市新一轮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重点任务)》
2. 中‘ 지방판’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방안 출범 속도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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