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출범한 지 근 1년 만에《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9年版), 이하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가 정식으로 발표됨.

⚪ 지난 2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 최근 정식으로《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를 발표했다고 밝힘.

- 리스트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로, 수정을 거친《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가 제시한 금지 및 허가 항목은 131개로 기존의《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보다 20개 항목이 줄어, 축소비율이 13%에 달함.

⚪ 주요 틀과 구조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는 점을 견지해 나가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조치를 개방함.

- 그중에서도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진전에 따라, △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 자질 심사 비준 △ 직업기능 평가·감정기관 설립 심사 허가 △ 양로기관 설립허가 △ 사회복지기관 설립허가 등 조치에 대한 제한을 풀었음.

- 시장진입을 한층 더 완화해 허가 문턱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임.

⚪ 천성(陈升) 충칭대학(重庆大学) 행정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리스트를 ‘1년에 한 차례 동적으로 조정’하는 목적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아주 효과가 있고 쓸모 있는 ‘살아있는 리스트’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네거티브리스트가 시대의 발전에 뒤처지는 ‘좀비’ 조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함.

- ‘팡관푸’ 개혁의 심층적인 추진과 법률·법규의 새로운 입법, 수정, 폐지 등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적시에 조정하는 한편, 시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과 기술, 제품, 업태를 비롯한 새로운 상업 모델 등에 즉시 대응해, 필요한 경우 시장진입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임.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가 금지 항목이 아니면 곧바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비금즉입(非禁即入)’ 관리 모델을 채택하면서, 시장진입 문턱이 부단히 완화되고 효과적으로 각종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올 1~10월 중국의 하루 평균 신규 등록 기업은 2만 곳에 육박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의 올해 외자 유치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1~10월 실제로 유치한 외자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7,524억 1,000만 위안(약 126조 원)에 달했고 신설 외자기업은 3만 3,407개로 집계됨.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리스트를 의미함. 이 리스트에 열거된 금지·제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