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중국 정부가《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9年版), 이하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를 발표함. 이는 중국이 전면적인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 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스템이 더욱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궈리옌(郭丽岩)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연구원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현대 시장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투자 안정’, ‘시장전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 2018년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해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지와 허가 진입 131개 항목을 포함, 20개 항목이 줄어 축소비율이 13%에 달했음.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가 더욱 완비되었다는 것은 리스트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기초로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관리조치를 한층 더 개선했으며 정보공개 내용을 풍부히 했다는 점임.

-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한 장의 리스트’라는 시스템을 더욱 보완함. △ 지방의 국가 중점 생태기능구와 농산품 주요산지 산업 진입 네거티브리스트(금지∙제한 목록)을 포함하고 △ 산업구조, 정부투자, 인터넷 등 전국적 시장진입 관리조치를 모두 포괄했으며 △ 위법적으로 제정된 기타 네거티브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23개를 폐지해 리스트의 엄격성과 권위성, 통일성을 높였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의 관련 책임자는 “리스트의 수정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총 854개 수정 의견 가운데 692개를 채택했다”며 “시장주체의 요구와 기대를 보다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밝힘.

-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민상경제법(民商经济法)학과의 런치밍(任启明) 조교수는 “‘안정성’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핵심 요지”라고 설명함.

- 그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기능과 가치 중 하나는 시장진입 절차의 관리조치를 최적화하고 통합함으로써 한 장의 리스트로 모아, 시장에 공개하여 시장주체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임.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의 85% 이상의 항목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리스트의 정확한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완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함.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리스트를 의미함. 이 리스트에 열거된 금지·제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음.

[관련 정보]

1.《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9年版))》

2. 中 양로기관 등 설립허가 개방,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13% 축소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