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올해 양질의 농경지 구축에 배정한 예산이 859억 위안(약 14조 3,680억 원)에 달함.

⚪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수준 높은 농경지 건설을 통한 국가 식량안전 보장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切实加强高标准农田建设提升国家粮食安全保障能力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을 통해 2022년까지 10억 묘(亩)의 수준 높은 농경지를 구축해 1조 근(약 5억 톤) 이상의 식량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35년까지는 지속적인 개조와 개선을 거쳐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농경지 보유량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함.

⚪ 지난 25일 열린《의견》관련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위신룽(余欣荣)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부부장(차관급)은 “중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부단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는 많은데 땅은 적고, 경작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반드시 집약적, 효율적으로 경작지를 활용해 식량 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여 밥그릇을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위 부부장은 “각지의 이행 상황을 보면, 수준 높은 농경지 구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의 농업 인프라가 취약하고 재해를 방지하고 줄이는 역량은 높지 않은 등의 상황이 아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도 꼬집었음.

- 그는 “2022년 전국적으로 10억 묘의 수준 높은 농경지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식량안전의 중대한 문제로, 식량 생산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재해 대처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양질의 농경지 구축에 나서면서 건설 난도가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자금 보장이 시급해짐.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수준 높은 농경지 구축에 859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함. 그중 중앙 재정에서 배정한 농경지 건설 보조금은 694억 위안(약 11조 6,080억 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 농업 생산발전을 위해 중앙 예산 내에서 배정한 특별자금이 165억 위안(약 2조 7,600억 원)에 달함. 올해 10월 중앙 재정은 이미 2020년 농경지 건설 보조금으로 616억 위안(약 10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하달함. 

*묘(亩): 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로 1묘는 약 666.7㎡, 한국의 약 200평 정도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