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수립을 논의하는 특별회의를 주재함.

⚪ ‘14차 5개년 규획(이하 규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확정하게 됨.  

- 관례에 따라 2019년 말에 ‘규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고 2020년 중앙정부에서 ‘규획’에 관한 제안을 통과시키면,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규획’ 요강을 심의하여 비준할 예정임.

⚪ 리커창 총리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핵심적인 시기에 있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규획’의 수립과 관련해 “발전을 제1의 임무로 견지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또,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부각하고 개혁∙혁신을 통한 발전 어려움 해소에 주안점을 두며, 실사구시와 규율 준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발전 목표와 업무 구상, 중점 임무를 제시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오고 전국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힘.     

⚪ 장융쥔(张永军)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副)총경제사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 발전의 종합 목표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이 여전히 업무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그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려면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과 중대 경제 리스크를 방어∙해소하며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질적 성장은 또 양적인 지표를 포괄하는데, 경제가 안정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하강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성장률이 큰 폭의 낙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또,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양적인 지표를 확정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류쉐즈(刘学智) 교통은행(交通银行)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규획과 달리 ‘14차 5개년 규획’은 경제성장률, 총량 목표 등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