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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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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양로 분야 新정책 집중 출범, 새로운 투자 붐 예고

2019-12-02

□ 중국에서 최근 들어 특히 11월 이후 양로(養老)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짐. 

 

⚪ 양로 서비스 공급 확대부터 양로 서비스 소비 촉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인구 고령화 중장기 계획, 신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로 산업 육성 장려와 관련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

- 관보(关博)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부(副)원구원은 “양로 산업 지원 정책이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첫째는 인구 고령화 대처에 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가 양로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책적 지위가 높아짐. 둘째는 정책의 연속성이 강화됐다는 점임. 양로 서비스 기관 설립 허가 개방 등 조치는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의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기본 구상의 일관성을 구현한 조치라는 설명임. 

- 셋째로는 의료와 양로 서비스 연계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함.

 

⚪ 런민왕(人民网) 등 중국 매체는 향후 중국 정부가 양로 기관 허가와 관련한 지원·우대 정책을 조속히 조정하고, 동일한 유형의 양로 서비스에 대해 영리, 비(非)영리 양로 서비스 기관 모두 동등하게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또, 중국 정부가 구매, 위탁,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 방식을 개선해 시장 시스템을 도입,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양로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양로 서비스를 △ 노인 용품 △ 금융 △ 교육 △ 문화 △ 관광 △ 요식업 등 서비스와 연계한 융합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

 

⚪ 지방정부에서도 양로 서비스 관련 새로운 조치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음. 산시(山西)는 지난 25일 문건을 발표하고 외자의 의료, 양로 등 산업 분야 진입을 장려했고, 선전(深圳)도 양로 서비스 조례 입법을 계획 중임. 최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준 높은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深圳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构建高水平养老服务体系的决定)》이 통과됨. 

-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 호재가 잇따르면서 양로 산업이 새로운 투자 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함. 시장진입 개방, 토지·세금 지원 등 정책 호재 속에서 금융, 부동산 등 타 업종 기업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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