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무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제시함.

⚪ 지난 11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중국 국무원(国务院)은《무역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무역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무역 효익(效益)을 향상시키며 무역 역량도 한층 더 강화해 무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표, 정책, 통계, 실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또, 이를 통해 서비스 무역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서비스(中国服务)’라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힘.

- 저우미(周密) 중국 상무부(商务部)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미주·대양주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은 구조조정 및 고도화 과정에 있다. 새로운 경쟁우위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임무에 직면해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존 국제 대외무역 체계와 질서에 큰 타격을 준 상황과도 마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의견》을 발표한 것은 중국이 대외무역 체질 개선과 효익 증대를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기업이 대외무역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개방적, 협동적이며 높은 효율성을 지닌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에 대한 제조업 혁신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무역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임.

- 또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대외적인 허가를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로의 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함.

⚪ 《의견》은 또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에 대한 플랫폼의 지지 역할을 발휘할 것을 강조함.

- 국가 대외무역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비교우위가 분명하고 혁신 동력이 뛰어나며 공공서비스 체계가 완비된 기지를 육성할 것을 주문함.

- 또, 가공무역 구조전환·고도화 시범구, 시범도시 등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국가급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해관(海关·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등 각종 개방 플랫폼을 건설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 제도를 혁신할 것을 요구함.

[관련정보]

1.《무역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2. 中 2022년 무역 구조 개선으로 무역 역량 강화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