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4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안정’에 대한 보다 많은 임무를 안배해 취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올해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위해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도시 신규 취업에 대한 기대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음. 하지만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도전이 늘어나면서 ‘취업 안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취업 우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내수 확대, 대외무역 안정을 통해 취업을 확대하는 것을 기초로 취업 촉진 조치를 정비할 것을 강조함. 특히, 4개 방면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 기존의 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며 △ 직업기능 향상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 취업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10월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93만 명으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의 목표를 조기 달성함. 올해 10월 중국의 도시조사 실업률은 5.1%로 여전히 5.5% 안팎의 목표 범위 안에 있음.

- 그럼에도 올해 중국의 취업 부담은 지난해보다 높아짐. 지난해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도시조사 실업률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았던 실업률은 5.1%였으며 실업률이 5% 이상이었던 개월 수는 단 5개월에 그쳤음. 하지만 2019년 도시조사 실업률은 계속해서 5%를 웃돌았고 2월, 7월에는 5.3%까지 치솟았음.

⚪ 이에 따라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특히 단계적인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 인하와 실업보험금 반환, 근로자의 직업 교육 보조금 정책을 1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함. 

- 중국 각 지방정부도 상응하는 일자리 안정 보조금 정책을 내놨음. 올 3월 광둥성은《경기 타격 입은 기업과 근로자 승인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受影响企业和职工认定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실업보험금 반환 등 서비스를 누리고,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기능 향상, 창업 교육, 임시 생활보조금 지급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편, 딩서우하이(丁守海) 런민대학(人民大学) 교수는 “현재 경제가 하강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업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자리를 잃진 않더라도 임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직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