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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에서 출산∙의료보험 통합 추진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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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 현재까지 20곳이 넘는 지방정부가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올해 3월 출범한《출산보험 및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并实施的意见, 이하 ‘의견’)》에서 올해 말 전까지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시행을 실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올 12월 3일까지 최소 20개가 넘는 성(省)에서 관련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 광둥(广东) △ 광시(广西) △ 산둥(山东) △ 산시(山西) △ 허베이(河北) △ 간쑤(甘肃) △ 닝샤(宁夏) △ 장시(江西) △ 톈진(天津) △ 저장(浙江) △ 후난(湖南) △ 후베이(湖北) △ 신장(新疆) △ 칭하이(青海) △ 하이난(海南) △ 헤이룽장(黑龙江) △ 지린(吉林) △ 장쑤(江苏) △ 충칭(重庆) △ 구이저우(贵州) 등이 포함됨.
- 광둥성은 지난 12월 2일《광둥성의 출산보험 및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시행 전면 추진 방안(广东省全面推进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并实施方案)》을 발표하고 2019년 말 전까지 두 보험의 통합 시행을 보장을 것을 요구함.
⚪ 두 보험이 통합 시행된 후 출산보험이 폐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칭화대학(清华大学)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의 양옌쑤이(杨燕绥) 주임은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이 ‘4대 보험과 공적금(四险一金)’으로 바뀔 것이란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함.
- 두 보험의 통합 시행은 보험의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의 취급과 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보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임. 또, 보험의 종류마다 다양한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향후 출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보험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또, 두 보험이 통합 시행되면 근로자가 누리는 출산보험 보장 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상기《의견》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 기간에 주어지는 출산보험 보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의 천진푸(陈金甫) 부국장은 “기존 출산보험 규정의 출산보험 보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단지 취급상 보험 혜택을 받는 채널에 변화가 생길 뿐 보험 가입 대상을 비롯해 출산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급 수준은 바뀌지 않는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 보장은 점점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중국에서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장 대우를 말함. 5대 보험에는 △ 양로보험(养老保险) △ 의료보험(医疗保险) △ 실업보험(失业保险) △ 산재보험(工伤保险) △ 출산보험(生育保险)이 있으며 공적금은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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