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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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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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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사법 백서’ 공개

2019-12-09

□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인터넷 사법 백서’를 공개함. 

 

⚪ 지난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저장(浙江) 우전(乌镇)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중국 법원의 인터넷 사법(中国法院的互联网司法)》백서를 공개함.

- 리샤오핑(李少平)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이는 중국 법원이 발표한 첫 번째 인터넷 사법 백서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인터넷 사법 혁신 발전을 소개한 백서”라고 밝힘.

 

⚪ 최근 들어 중국 스마트법원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재판 업무에 응용되고 있음. 당사자는 직접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현재 항저우(杭州),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3곳에 인터넷 법원이 세워졌으며, 기타 일반 법원은 인터넷 기술을 재판 업무에 적용하는 ‘모바일 위챗 법원(移动微法院)’을 적용할 예정임. 

- 리 부원장은 “올 3월 12개 성(省)과 시(市)에서 ‘모바일 위챗 법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위챗에서 사용하는 미니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소송플랫폼을 구축해, 휴대폰을 통해 일부 소송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소개함. 지난 10월 31일 기준 ‘모바일 위챗 법원’ 실명제 등록 사용자가 116만 명에 달했고, 등록 변호사는 7만 3,200명, 온라인에서 이뤄진 소송 건수는 314만 건으로 집계됨. 

 

⚪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위챗 법원’에 블록체인 기능을 더해 전자 증거 보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리 부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이 이미 ‘인민법원 사법 블록체인 단일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1억 9,4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다”며 “분포식 저장, 데이터 왜곡 방지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에 힘입어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재판관의 증거 인정 과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덜어 줄 수 있다“고 밝힘. 

- 또,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상태로, 전국 3,507개 법원의 재판·집행, 인사 정무, 연구 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게 됨. 올해 10월 31일 기준, 전국 법원의 판례 데이터 1억 9,250만 건을 취합한 상황으로 이는 세계 최대의 재판 정보 데이터베이스임.

- 쉐쥔(薛军)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과 부학과장은 “사법에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소송 참여를 편리하게 해 재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법 제도 운영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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