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치국 회의, 자본시장의 2개 방면 역할 강조

2019-12-11

□ 지난 12월 6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은 금융 운영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고 강조함. 

 

⚪ 회의는 자본시장이 경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데 관한 많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크게 2개 방면의 역할로 집약할 수 있음. 그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위해 착실하게 서비스하며, 안정 성장과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는 견실한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임.

- 중국의 상장사들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구조 최적화 임무는 아직 완수하지 못한 상황임. 시장화된 자산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한층 더 정비하고 발행, 거래, 인수합병(M&A)·재편 부분에서 시장화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임. 하지만 최근 일부 비생산적인 상장사가 낮은 액면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열등한 상장사가 도태되면서, 상장사 구조전환과 고도화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기도 함. 

- 또,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자본시장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제도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시장화 메커니즘이 부단히 개선되었다고 밝힘. 올해 커촹판(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이 개장되고 주식발행등록제가 시범 운영된 동시에 12개 중점 개혁 사항과 9개 대외개방 조치가 잇따라 추진되는 등 시장 생태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투자 및 융자 기능도 한층 더 최적화됨.

 

⚪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이 리스크 방어와 시장전망 관리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임.

- 중국 자본시장은 융자 구조, 시장 구조, 상품 구조, 투자자 구조 등 측면에서 아직 미비하고 불균형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상장사 대주주의 과도한 주식담보대출 문제 등 시장 리스크를 예방·해소하는 임무에도 일부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감독 이념을 이행하는데 있다는 언급도 나옴. 커촹판 개설과 등록제 개혁에 착수하여 성공 사례를 확대 적용하고 엄격한 관리감독과 협동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 시장주체가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책임지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독촉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신뢰도가 높고 이성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이에 올해 6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커촹판 설립과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为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改革提供司法保障的若干意见)》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등 8개 중앙정부 부처가《커촹판 주식발행등록제 시범 실시 중 관련 시장주체의 관리감독 정보 공유 및 신용상실 연합징계 체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출범한 바 있음.

- 상기 문건들은 시장 전체에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심각하게 신용을 위반했거나 위법 범죄 행위를 한 주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는 뜻을 드러냄.

목록